총 선납(예납)된 원천징수세는 세무상 채권(tax credit)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 개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의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위험이 있으므로 환급 신청을 할 것인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환급 신청은 원천징수세 납부한 연도 말일부터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세법 개정에서는 납부한 연도 말일부터가 아니라 원천징수세 납부신고를 한 날부터 3년으로 변경되었다. 

세무상 채권이 연말 정산 시 차감하고도 남은 경우에 다음 해에도 이월되어 차감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분명하나, 연말 세무조정 계산서(PND 50)을 보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년도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바. 원천 징수 불이행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원천징수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가산세(interest surcharge) 와 벌금(Penalty)이 부과된다.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금에 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미납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개월당 계산을 하므로 1개월 미만일지라도 납부한 시점에서 최저 1개월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법 상 벌금은 일반적으로 미납 또는 과소 납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며 그 상한은 미납 또는 과세 납세액의 100%입니다. 원천징수세의 경우는 미납 또는 과소 납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지 않고 납부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 바트, 7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200 바트의 벌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VII. 태국 인지세(Stamp Duty)

일반적으로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과세 문서(instruments)를 작성한 사람이 스스로 인지를 구입하고 이를 과세 문서에 첩부 및 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세금"으로 정의됩니다. 

즉, 인지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거래(transaction)나 인격(person)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instruments)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작성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 태국에서 인지세에 대해 자주 간과되거나 실무적으로 잘못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의 관점에서 볼 때 세무상의 위험이 상당히 큰 분야는 건설업과 관련한 도급 용역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 인지세의 납세 의무자

(1) 태국 세법 제 6장 부록에 열거되어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납세 
       의무자도 부록에 표시되어 있다. 납세 의무자는 해당 문서를 실행하는 자, 해당 문서의 소지자(holders) 
       또는 수혜자(beneficiary)에 해당한다.

(2) 과세 문서가 태국 국외에서 실행이 될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서를 
       첫번째로 소지한 자가 인지세 전체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위 첫번째 소지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소지하는 다른 어느 누구든 인지세를 
       전액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인지세를 납부한 자는 그 이전 소지자에게 대신 납부한 인지세를 돌려 
       받을 권한을 가지게 된다.

(3) 대금 지급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인지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문서를 받은 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대신 인지세를 납부한 자는 원래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대금지급에서 차감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인지세 세율

태국 인지세는 태국 세법의 인지세 규정에서 정한 32개의 서류(문서 및 증서)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지세 율은 다음과 같다.